전세집 LED 등 고장시 교체 비용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계약하여 살기시작한지 1년정도 된 세입자입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구옥 빌라에 입주했는데요, 안방 LED 등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등 전체 교환을 해야할 경우, 세입자인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인 측에서 부담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용 액수적인 측면에서 소액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구체적인 보수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구를 교환하는 건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LED 등은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고 쉽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