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도 준수 여부 확인 방법은?

Question

내 월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지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여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 적절한지 혼란스럽습니다.

• 상세 질문:

1.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는 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 수당 청구 시 최저임금 기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일반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만 보고 위반 여부를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공식이나 팁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