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았는데
콜센터에서 카드결제 부가세 적용을
고객에게 시키네요
부가세 포함 결제가 싫으면
계좌이체를 하라고 요청하는데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이용자가 지불하시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구매하실때 10%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했을 때 할인을 해준다든지, 카드결제를 했을 때 부가세 10% 등 일정 금액을 더해서 받는 등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