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시 카드결제 부가세 부담은 누가?

Question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았는데

콜센터에서 카드결제 부가세 적용을

고객에게 시키네요

부가세 포함 결제가 싫으면

계좌이체를 하라고 요청하는데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이용자가 지불하시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구매하실때 10%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 결제했을 때 할인을 해준다든지, 카드결제를 했을 때 부가세 10% 등 일정 금액을 더해서 받는 등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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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시 카드결제 부가세 부담은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