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보험사에서 나와서 대부분 처리를 하긴 하지만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어느정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책임 결정 방식을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는 알수 없으나,

과실관계라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관계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정하게되며,

해당 기준에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등 중과실 사고는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고 이 손해는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