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동맹맺은 나라만 가능한건가요?

Question

무역 동맹맺은 나라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동맹상관없이 서로 합의만 맞으면 무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몇개국가 무역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는 제재대상국과 주요 제재내용이외는 동맹에 관계 없이 무역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세부 제재 대상국과 금지 대상 물품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UN 제재대상국 중 무역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예: 기니비사우, 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수출금지는 제재대상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경우, 수입금지는 제재대상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료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정보 통계상 241개국가와의 수출입 자료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외는 기타 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재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무역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동맹을 맺은 국가끼리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국가와도 가능합니다. (북한 등 특수 국가 제외)다만, 국가끼리 무역 협정(예를 들면 FTA 협정)들을 맺은 경우 더욱더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관세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물품의 이동이 비체결국가에 비해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아래와 같습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관세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협정국간 수출입되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비스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됩니다.투자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분쟁해결분쟁발생시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FTA 체결 총 62개국)칠레싱가포르EFTA (4)아세안 (10)인도EU (27)페루미국터키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중국콜롬비아중미 (5)영국APTA(5)RCEP (15)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특정국가와의 교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간 무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수출입하는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참고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금액이 1,000달러 이상 발생한 국가는 237개국이며, 1위 중국 > 2위 미국 > 3위 베트남 순으로 수출금액 상위입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국가별 수출입실적)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은 별도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대만과는 수교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무역은 이뤄지고 있습니다.이처럼 무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의 이익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들자면, 북한의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을 정해두고 이러한 국가들만 교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에 있어서 자유롭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을 의미하고, 동맹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를 의미합니다.무역분야에서의 동맹은 WTO 또는 FTA 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WTO회원국이 아니거나 FTA협정국이 아니더라도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합의에 의해 국가간 수출수입제약을 한 물건 또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무역이 가능합니다.2023년 1월 1일 기준 WTO회원국은 164개국이며, FTA의 경우 한국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과 제한없이 무역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동맹국'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우리나라의 무역국가에 대한 정보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