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질문드립니다 차량관련 사건
문의드립니다
차량관련 사건인데
8x 란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1%소유권을 준다는 말과 함께
차주가 찾을때까지는 문제없을꺼란 얘길 듣고
구입을 하여 타다가 저도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에 똑같은 글을 올려 판매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채권차량,또는 대포차라고도 불리는데
문제는 제가 판매를 하고 그분이 한참 타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압류하겠다며 차를 압수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저를 이거 사기아니냐며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제가 정상적이질 않은 차량을
사고 판게 죄라면 죄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기소 내용에는 제가 처음부터 문제될지 알고
판매를 한 사람마냥..
문제될지 알면 저인들 그렇게 구매를 했겠습니까
저한테 차량을 사간 사람이 차값을 물어내라고
고소를 한 상황인데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경우 어찌되는지요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건지요?
합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합의는 힘들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이는데
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6일이 공판기일이라고 출석하라는데
나가면 뭘 하는지요?
검찰조사도 따로 받아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검찰조사도 없이 바로 재판이 잡힌건 안좋은건지요?
전문분야로 계시는분들께 한말씀 상세히 듣고싶으니
도움부탁드립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될게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상 피해금액이 21,400,000원인바, 이를 전혀 배상하지 않는다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시지 않는 상황이면 차라리 인정하시고 반성하고 양형상 참작사유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피해 금액이 20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닙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만 잘 보여주시면 적어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형사공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다 변제하겠다는 등 변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단 공판으로 넘어갔으니 검찰단계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재판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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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피해액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