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입니다 당근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그거로 사기치고 다니면 저도 처벌 받나요?
어떤분은 계정 거래 한거만 있으면 저는 처벌 안받는다던데 진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당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정을 구매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체 계정만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