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그사람이 그거로 사기치고 다니면 저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입니다 당근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그거로 사기치고 다니면 저도 처벌 받나요?

어떤분은 계정 거래 한거만 있으면 저는 처벌 안받는다던데 진짜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당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정을 구매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계정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체 계정만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