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환풍구 담배냄새때문에 힘들어요

Question

화장실을 통해 담배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밑에층에 부탁하러 내려갔는데 한다는 말이 알겠는데 장담은 못하겠다에요... 저희집엔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요즘 미세먼지 심한날이 많아 환기도 못시키는 날이 많은데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저한테 한다는 말이 본인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방에선 못피는데 그렇다고 매번 밖에 나가서 피울순 없는거 아니냐며 너무 당당하게 나오더라구요... 오히려 제가 부탁하는 상황이라 굽신하다 올라온것 같아요.. 환풍기를 바꿔 설치해도 아예 냄새가 깔끔하게 차단될것 같지도 않고... 담배냄새 피해로인해 법적으로 제가 요구 할수있는 부분은 아예 없는건가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흡연에 대해서 본인의 전용공간인 방이나 개인 공간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법적으로 흡연 행위를 금지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