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동생 보증채무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되나요?

Question

안녕 하세요

저는 친동생한테 보증이 써주고 동생이 갚지않아

제가 지금 급여차압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해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개인회생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증한

채무도 같이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준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생이 질문자님이 보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나, 면책의 효력은 동생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질문자님은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별개의 계약이므로 주채무자(동생)의 회생신청시 보증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보증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 대신 갚으신 금액은 동생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생분이 회생신청을 할 때는 선생님의 동생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물론 동생분이 선생님에 대한 채무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동생의 주채무가 채권목록에 포함되고, 작성자분이 동생의 주채무를 일부 변제한 게 있다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채권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