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당하고 보니 어떻게 할지?

Question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작은낙하물이

있었는데 어느차에서 떨이진것도 모르고 그로인해 차량파손이나.사고가발생했다면누구의 책임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량의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은 차량 차주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그 낙하된 화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그로인하여 충돌에 따른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낙화물을 떨어트린 차주와 이를 제거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관리주체(한국도로공사 등)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