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피해. 자연력 기여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Question

누수 (윗집 동파) 피해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70%만 지급. 자연력 기여도 30% 비용은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가해자 입장 : 30%를 가해자가 모두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피해자 이렇게 세명이서 1:1:1로 나누자하는 상황.

피해자 입장 :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부당하다 판단하며, 모두 가해자측에서 배상하라고 주장

이런 경우 가해자가 모두 배상하게끔 어떻게 일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 확률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연력 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승소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