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분증 주운걸로 클럽 들어가다 걸려 재판에 넘어 갔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1살인 성인이 16세인 소년에게 신분증 주운걸 주고 5일후 같이 클럽에 가자고 해서 소년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같이 클럽에 갔는데 신분증 검사에서 걸려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며칠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소년을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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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위사로 처벌이 되게 되나, 16세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