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인 성인이 16세인 소년에게 신분증 주운걸 주고 5일후 같이 클럽에 가자고 해서 소년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같이 클럽에 갔는데 신분증 검사에서 걸려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며칠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소년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위사로 처벌이 되게 되나, 16세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