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소유예 후 다른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전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였다가 그걸 학교에서 알게되서 경찰로 넘긴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한번 선처를 해준 것입니다. 동종범죄는 아니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소년법 적용보다는 일반 형사법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해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최대한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