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회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해당법을 따라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입법하였다면, 행정부인 정부는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요소가 있다는 등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법원)에서 견제를 해야하는 요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정부도 당연히 그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