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는 정부부처는 금융위원회라고 하던데요.
이러한 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8.1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기능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여,
①(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통합
②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
2008.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29. 공포시행)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며,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2008.1
총리령 제875호에 의해「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 출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상임위원회로서,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및 감독,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므로, 직접적인 수행기관은 금융감독원이라고 볼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 국무총리 직속 기관입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