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년 전에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 오픈카톡으로 모여 각자 신고를 하였는데 몇 달 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 중 제가 제일 금액이 컸는데 온전한 티켓 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티켓을 가지고 협박을 하며 돈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팔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각 당했습니다. 총 금액은 280만원 가량이구요 가해자가 한두달 전에 자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민사 진행을 했을때 저 금액과 민사 진행을 하며 사용하는 금액(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필로 반성문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것이 민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게 이득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길고 고된 시간이 되더라도 꼭 가해자에게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실제 든 비용을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편지가 이득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편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부가되어 이루어집니다. 보통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나, 재량으로 각자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이 부분을 상대방이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높으니, 공격방향을 잘 정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성문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에 대한 티켓 금액의 편취금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자동으로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판결문을 수취하여
판결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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