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면 욕설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 한가요?
대면에서 욕설과 비방을 상대방에게 들으면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한명 있는데 혼자만 상처 받는 거 같아서 고소 하면 욕설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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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면에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어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
모욕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욕설의 내용 및 횟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살펴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