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욕설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Question

상대방과 통화 중 심한 욕설을 들었고 이것을 녹음을 한 파일이 있다면 이것을 증거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중이라면 일대일 상태인 것인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은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