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이상한 사진 구매하면 처벌 먹을 수 있나요?

Question

인스타에서 (나체x) 조금 야한 사진 돈주고 파는 사람을 봤는데 구매하는 사람들 처벌 먹을 수 있나요? 판매자는 성인인거 같습니다

Answer 1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의사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