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계정은 바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저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유저가 모두 가해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질문을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을 본 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그러한 행위를 유도하고 원했다고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