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거 어떻게 적발되나요?

Question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고하는데요.어떤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불법 거래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은 불법거래를 어떻게 찾아 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를 말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나중에 매도했던 주식을 매수하여 되갚는 형태를 취하게 되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걸린 홍콩사의 경우에는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서로 빌려주고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중복으로 계산해 보유 주식을 부풀리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중복 계산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공매도를 하여, 매매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이 부족하다는 알림이 떠서 불법거래를 찾아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유형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의 유형이 있습니다

1. 무차입 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는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 거래계좌에 주식 대차가 없을 경우 적발

업틱룰(Uptick rule) 위반

-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며,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 주문 내역 확인 시 낮은 가격 주문 시 적발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매수는 안 했지만 다른 곳에서 빌려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란 다른 곳에서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것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대여한 물량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불법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부터하는 무차입공매도로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은 특이거래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이를 적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행하는 즉시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 행위를 하는 것인데, 차입여부를 매도행위 당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발생한 공매도에 의혹이 있는 경우 해당 공매도를 특정하여 확인을 해봐야 적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기관들이 불법공매도를 자행하고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