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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호기심대학생
24.02.27
전공의 사직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공의 사직을 제한하는것이
직업 선택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권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해석이 더 적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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