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해서 진행한 형사재판이 어제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편취금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사기꾼이 재판 전부터 이미 교도소에서 수감중이었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배상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수감중인 사기꾼에겐 재산도 뭣도 없을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이나 영치금 같은것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치금이나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소자의 영치금은 실제로 압류가능 채권이고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압류가 이루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