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Question

대체로 업무 중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후 병원에 다녀왔고, 현재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회사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에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만약 회사 내에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Answer 1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 사건을 신고하세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는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고소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가해자 처벌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가해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가해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내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상대방 대해서는 폭행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벌어진 것이 명확하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직장 내에서 계속하여 재직중이라면 상대방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로서도 일단 고소 건의 당사자들을 분리시키고 그 내용에 따라 사내 징계절차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