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재판 등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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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0일 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언제까지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탄핵 심판 후 3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