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금전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니 자꾸 욕하고 협박하고
하루에도 여러번 보내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1:1 대화창이라 신고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협박에 대하여는 1:1 대화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협박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