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 비슷한데 음악 표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몇마디 이상 같으면 표절 이런 기준이 있나요?
노래가 비슷한데 음악 표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몇마디 이상 같으면 표절 이런 기준이 있나요?
너무 비슷해서 누구노래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인데 음원을 발매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음악표절의 기준은 1.원저작물에 창작성이 존재해야하며 2.침해자가 원작물의 창적적인 부분을 의거하여 이용했어야하고 3.침해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슷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몇마디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률쪽에 질문이 더 어울릴것 같습니다.
예전에 알아 본 바로는 보통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곡의 분위기나 여러가지것들을 비교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템포나 리듬, 코드 등도 고려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일반 청중이 두 곡을 들었을 때 "너무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간다"고 느낀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멜로디, 코드 진행, 리듬, 구조, 분위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피고(표절 의심받는 쪽)가 원곡을 접할 수 있었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 유명한 곡이면 가능성이 높다고 봄.)
고유한 창작 요소의 도용 여부가 있는지 봅니다.
흔한 코드 진행(C-G-Am-F 등)이나 리듬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창작성이 높은 멜로디나 후렴구가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 감정도 사용됩니다.
법정에서는 작곡가나 음악 전문가가 분석해서 스펙트럼, 음정, 리듬 등을 비교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AI 분석도 활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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