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마시고 남의 차를 몰았습니다 조서까지?

Question

조서까지 다 꾸몇구여 근데 갑자기 형사한 연락와서 같이 마신 사람 전화번호랑 연락을 해야한다는데

이거 정당한게 맞나요? 주위에 제의 실수를 알리기 싫어서요.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임의수사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됩니다(다만, 수사관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척을 진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방어권의 차원에서 위의 임의 수사 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응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