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사고 관련궁금합니다

Question

작년 10월경에 킥보드 음주운전 시고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고 검찰로 넘겨졌는데 검찰에서 바로 그냥 벌금형으로 넘기나요? 아니면 검찰에 넘어가기전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를 미행하면 다친걸 확인햇다는 녹음파일을 보냇는데 실형은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사실관계로 벌금형이 선고될지 기타 형벌이 선고될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미행했다면 이는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범죄), 질문자가 작성한 녹음파일로는 유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사고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기존 음주 운전 경력등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고 초범이면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형사건 이외에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킥보드 사고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 부상을 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전동장치 자전거로 보는 킥보드로 인하여 손해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 사고 경위, 합의 여부, 기타 참작 사항 등을 종합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구약식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구공판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어떻게 할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합의를 권하기 위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러한 절차 없이 약식기소 또는 기소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전과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된다, 안된다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