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티켓팅 작업 후 의뢰 수수료 미결제 대처 방법?

Question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의뢰자의 계정으로 취소표 예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의뢰자가 의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이버 수사대 등 신고를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업 전에 의뢰 완료 후 잠적 / 잠수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동의도 받고 시작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