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의 법대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외국인 법에 대해서 맞게 처벌을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그 외국인의 자국에서도 처벌대상이 되면 그 이후에도 자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외국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후에도, 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면 별도로 국내에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이중처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