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이트에서 영상이 하나 뜨길래 약간 성인 애니여서 다시 나가려다가 싫어요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취소되지도 않아요. 혹시 이거 기록 남아서 불법 영상 시청 이런걸로 나중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 성착취 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경우 인 점, 아울러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시청을 한 점이 아니라면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영상이라면 싫어요 버튼을 누른 것 등으로 시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