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문자알바하는데 안하면 막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진짠가요?
그 뭐냐 문자알반데 막 5회안하면 자기 법률팀에서 벌금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짠가요?이것점 알려주세요 솒해배상 청구하라하고 1건당 천워닛ㄱ해서 벌금야라는데 진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확인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가 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개인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구두로라도 약정했다면 원칙상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