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출입문 앞 도로 하수구 냄새, 시공업체불러 공사해도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 출입문 앞 도로 하수구 냄새, 시공업체불러 공사해도될까요?

상가 출입문 앞에 도로 하수구가 딱 있어서.. 날씨가 풀리니 냄새가 점점 올라오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트랩(?) 같은 형식으로 설치하시는게 있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돈이 들더라도 시공을 하고싶어서.. 찾아보다 문득 나라에서 하는 하수구인데 그렇게 하면 ... 문제가 없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 문의글 남깁니다.

하수구 덮개를 두면 매번 미화원분들이 가져가셔서 아예 안에 박아서 트랩을 두고 냄새를 차단하고싶습니다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수구 등의 하수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해당 문제가 발생함을 알리고 민원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의로 공사를 할 경우 추후 철거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공 전에 구청에 민원을 넣어 객관적인 상황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관할관청에 우선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