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보증금 반환)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이 만료로 이사를 가고자합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이야기 나누었고, 녹음파일과 문자 내용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에 맞출 수 없을것 같다고 하십니다.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축이라 가입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은행이자만 백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집 계약일자도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태인데요.

(새로운 집은 반환된 보증금 + 대출로 보증금 마련하고자함)

제 경우

1. 보증금 반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2.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자를 내야하니 손해를 보는데, 이것을 현 임대인에게 보상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에게 자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