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판결 가능한가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시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실종됐다가 살해됐을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유력한 용의자도 있고 알리바이도 증명을 못했고 평소 피해자와 관계도 나빴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일 때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도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나요?

살인죄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도 있고 알리바이도 증명을 못했고 평소 피해자와 관계도 나빴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황이라는 점만으로는 그가 살인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심증만 가지고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렵고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을 요하므로,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해당 실종자가 사망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