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빌라 전세이중계약을 했습니다

Question

갭투자받은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청년전세로 한건 일반전세로 한건해서

두 명의자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 이게 불법인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갚을거고

계약도 해지되는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에 깜빡속아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출나온 전세금은 명의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면 실형을 받는건가요??

쉽게 사람을 믿고 무식해서 당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에 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법부 전체에 퍼져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전세 보증금 대출 등의 타인을 위한 사기로 보여 처벌이 불가피해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