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적혀있는 범죄사실내용

Question

저번에 여성이랑 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였는데

이번에 집에 있는데 압수수색들어와서

여러가지 가져갔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종이에 적혀 있는 범죄사실내용은

여성이 경찰조사가서 진술한 내용이 맞을까요?

(경찰관님한테 여성 조사받았냐고 물어보니 받았다했었음)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신고한거라 고소장열람은 안되엇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진술한 내용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