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이후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한 보완책은 무엇이있나요?
4월 4일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일 탄핵이 되든 안되든 국내 정세적으로 많이 혼란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경우 혼란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갑호비상을 통해 경찰인력을 동원해 탄핵 심판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
그 결과에 맞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빨리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란을 최소하려면 결국 양측 대표가 만나 협의를 하고 싸움의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러한 그림은 그려지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