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신고자를 뉴스에서 공개하는게 맞는건가요?
뉴스를 보는데 음주운전 신고자가 신상공개후 심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원래 저런거 신고자 보호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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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여자친구분이 신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신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 된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누가 했는지 어느정도 특정이 된 점에서 언론의 과도한 공개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를 범죄로 보아 아직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더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신상은 공개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인해 공개가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음주운전 신고자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라면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