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출원 후 공개 여부가 사업 젼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 후에 18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공개 지연이 필요한 이유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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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후 강제 공개가 되므로 공개를 지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특허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취지상 국방상 필요발명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 공개가 일정기간 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