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을 빌린 후 값지 않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현금으로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있었는데 다시 달라고 했었는데 알겠다 하고 연락이 없는데요.
혹시 현금으로 빌려 간걸 입증 못하거나 상대방이 발뺌 하면 못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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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보이며,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빌려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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