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 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맨 정신에 범죄를 저지르는거 보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형이 약하게 선고 되는거 같은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당시에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도 쉽게 감형을 하지는 않고 있어 경향이 다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음주상태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 감경이라고 하여 심신 미약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최근 주취 감경에 있어서 감경 사유 보다는 가중 사유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 3항과 같이 본인이 음주하야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법원 역시 양형에서 반드시 음주한 부분을 유리하게 적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