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일단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로 가야하나요, 검찰로 가야할까요?

어디서는 검찰로 먼저 접수하는게 더 빠를거라고하는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nswer 1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단순사기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거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관할경찰서에 방문,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처리기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경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내용(피해사실관계)를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에 기재하여 위 증거를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사기죄 같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이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증거 수집 후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