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로 가야하나요, 검찰로 가야할까요?
어디서는 검찰로 먼저 접수하는게 더 빠를거라고하는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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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단순사기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거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관할경찰서에 방문,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처리기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경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내용(피해사실관계)를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에 기재하여 위 증거를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사기죄 같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이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증거 수집 후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