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범죄자도 체포영장이나왓을때
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나왓는데도 거부를해서 포기하고돌아갓는데 일반 범죄자도 체포영장 거부를할수잇나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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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거부하게 되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공수처의 집행의 경우, 경호처에 막히게 되었는바, 강제력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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