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범죄자도 체포영장이나왓을때

Question

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나왓는데도 거부를해서 포기하고돌아갓는데 일반 범죄자도 체포영장 거부를할수잇나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거부하게 되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공수처의 집행의 경우, 경호처에 막히게 되었는바, 강제력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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