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이를거절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정치적인것 같지만 정치를 떠나서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이를 방해하거나 체포가 되지않게 행동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일반인들도 거부를할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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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방해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다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영장의 효력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위법하여 무효라면 일반인도 법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체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영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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