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문서위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문서위조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진행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