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도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인데 성기 노출이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경우 유포가 아닌 시청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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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성착취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일때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청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이므로 일반적으로 제작된 음란물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