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요즘은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 나는데요.

해외 뉴스들을 보면 집행유예 이런건 잘 보지 못했네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두고,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함께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 준(準) 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이 의무화된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7％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유예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개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높은 비율로 선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 비하여도 약 4배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다른 벌칙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