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법정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증언을 하기 전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만약 이때 거짓을 고하여 위증을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위증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위증죄를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